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핸드볼 H리그 개막식에서 시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의 최저 학력 미도달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선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그간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설명했다. 문체부와 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고, 현 최저학력제에 대한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에'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참가 제한 기간 완화(학기 전체→학기당 1개월)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낸 바 있다.

(서울=뉴스1)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장미란 제2차관과 함께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 훈련 중인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달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