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절반으로 줄여"…野 기재소위 단독 처리, 정부여당 '반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정일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비비를 정부안보다 절반 삭감하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이날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기약 없이 밀렸다. 여당은 예비비 감액을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이어서 예비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단독 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4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14.3%)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예비비 삭감에 항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예비비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편성하는 돈이다.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예비비'와 활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특정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원 수준이었고 최근 예비비 불용 규모를 감안할 때 내년도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됐다며 예비비 삭감을 강행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든 2023년의 경우 4조6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이중 실제 집행된 예비비는 1조3000억원(집행률 약 28.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과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예비비 532억원을 끌어다 쓴 것을 두고 야당 비판이 거세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비용으로 예비비 86억7000만원이 사용된 것도 문제삼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초 1조2000억원 가량의 예비비 감액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위 논의에서 '예비비를 깎으면 소위에서 결정한 나머지 예산 증액안에 대한 동의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하자 크게 반발해 예비비 감액 규모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은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재난·재해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예비비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당혹스러운 건 기재부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기재위 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내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제 정세가 변화했고 재해·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 시대가 되면서 정상외교가 기업의 수주 및 기업의 해외 활동을 돕는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예비비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원장을 여당 의원이 맞고 있는 만큼 야당이 소위에서 단독처리한 안의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이 단독으로 기재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이다.

만약 기재부 소관 예산안의 기재위 처리가 최종 불발되면 예결위는 자체 심사를 통해 예비비 등 기재부 소관 예산안을 논의하게 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현재로선 향후 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일정은 확정 안됐고 기재위 전체회의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기재부 기본경비도 정부안 대비 50% 감액키로 의결했다. 대상 예산은 기재부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로 △예산실(11억9500만원) △기획조정실(11억9500만원) △기관운영(15억2800만원) 등 총 39억18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