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0대 싱글맘, 불법추심으로 극단선택..서민금융 재점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업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 실태를 점검하고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아픈 사건을 보도가 나왔다"며 " 불법추심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어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불법사금융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하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