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위한 금융규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이창섭

올해 말로 종료되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37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됐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내년에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미국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고자 열렸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말 종료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감안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의 종료 시점은 내년 상반기 중 제반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시적 규제 완화가 부동산 PF 시장에 민간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의 추진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지역·용도별 양극화 등 위험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규모는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내년에도 채권·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PF 연착륙을 위해 정부·관계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건설공제조합)과 금융권이 운영 중인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을 기반으로 국내 채권·단기금융 시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PF, 2금융권 건전성 등 위험요인으로 지목돼 온 문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신용 경색 등 심각한 금융 불안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나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최근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요인은 아니지만 미국발 이슈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거시경제 전문가들도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경우 연준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