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229억↓양평道 62억↓…野, 국토위서 예산안 단독처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려고 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야당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야당은 여당 반대 속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비를 각각 229억원, 62억원가량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을 두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에서 세 차례 논의를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416억6600만원 규모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에 대해 229억800만원을 감액했다. 전체의 45% 수준인 187억5200만원 규모로 줄어든 것이다. 용산공원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 중 일부를 활용해 먼저 조성한 공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시대'의 1호 약속으로 내건 사업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공공사전청약단지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분 부담 소급적용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야당 의원들은 공원 임시 개방을 두고 제기된 안전성 우려와 특정 업체 계약 몰아주기 의혹 등이 해소될 때까지 국민참여 활동 등 내역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안전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위해성 저감조치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CC(폐쇄회로)TV 등 기존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예산은 살려놓았다"고 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사업 과정에서 불법 위탁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완전히 부지를 반환받으려면 몇십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임시로 반환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히 환경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라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미군들이 아직 쓰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여러 안전 지표를 확보하는 것들을 임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화 비용에 대한 합의도 한·미 간에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며 "물리적으로도 (땅속에) 미군들이 사용 중인 통신 케이블과 하수관로 등이 묻혀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지 않으면 완벽한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두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기본·실시설계 예산 62억400만원을 감액했다. 올해 예산 61억원이 미집행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재개되면 기출자된 예산을 이용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배정된 예산 전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출자하고, 도로공사가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해당 출자액을 우선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된 예산을 어떻게 내년에 쓴다는 것이냐"며 "종점부뿐 아니라 시점부도 예비타당성조사 때와 타당성 조사 때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선의 변화가 없는 45% 구간'에 대해 먼저 설계하도록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 장관에게 "올해 예산을 이용하는 게 가능한가. 예산이 없어지면 항목 자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무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계획서는 처음 접한다. 정확히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해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대로 가서는 할 수 없다고 할 때는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라며 "예산 편성해주고 국토부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타당성 조사 의혹 없이 마무리하고 노선 확정해서 양평 주민들과 국민들 기다리는 양평고속도로를 빨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재정부와의 합의 하에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며 "예산 전용을 통해서 도로공사 출자를 하게 되면, 도로공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전체 4~5개 공구로 구성될 것인데 우선 상호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2개 공구 정도를 미리 담아놓자는 게 예산의 취지"라고 했다.

(인천공항=뉴스1) 공항사진기자단 = 2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문제로 권영진 여당 간사과 문석진 야당 간사가 맹성규 위원장과 상의를 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공항사진기자단

한편 여야는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토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첨단도로 교통체계(1029억 800만원), 도시재생사업(321억4100만원),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250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190억1000만원) 등 총 1조3625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방음매트 구입시공비용 지원(15억2700만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지원(15억원) 등 총 53억7700만원을 감액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은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에서 3659억400만원 등 4954억6200만원을 증액하고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에서 4237억5900만원 등을 감액해 총 677억300만원을 증액했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2억원,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51억2300만원 등 총 176억7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