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외비' 국제공동연구 분담금, 6일간 공개…아무도 몰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화면 /사진=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협약이 발효되지 않아 대외비에 부쳐졌던 대규모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분담금이 '대외 비공개'라는 문구와 함께 6일 동안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관부처와 보고서를 올린 기관은 지적받을 때까지 사고 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올렸다.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안건은 누구나 검색을 통해 접근해 원안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상세 내역이 기재됐다. 그중엔 과기정통부가 대외비에 부쳐온 '유럽연합 다자연구혁신프로그램 참여 지원(R&D)'의 상세 금액 내역이 '대외 비공개'라는 문구와 함께 공개됐다.

과기정통부 확인 결과, 해당 예산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준회원국 가입을 협상 중인 유럽 최대 규모 국제공동 R&D(연구·개발)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지원 예산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정 분담금에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포함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가 간 협약이라 협상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분담금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종 서명 전 협약의 상세 내용이 유출될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심의를 앞두고 호라이즌 유럽의 협약이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 서명을 앞둔 상황이라 상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며 국회에 여러 차례 양해를 구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전체 예산안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호라이즌 유럽의 예산안도 제출하며 대외비를 요청했는데,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내역이 공개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예결위 검토보고서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문서 첫 게시 6일 후인 12일이 돼서야 예결위에 문건 수정을 요청했다. 요청을 통해 뒤늦게 사고를 파악한 예결위는 해당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해 재공개했다. 현재 검토보고서는 금액 대신 '대외 비공개' 문구로 대체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최종 타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준회원국이 되면 약 78조원에 이르는 호라이즌 유럽 '필라2(Pillar Ⅱ)' 사업의 연구 과제를 한국 연구자가 직접 기획해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서명일은 미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최종 서명일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