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가 뽑은 '밸류업' 1번 과제…투자 세제 정비

(그림2)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추진과제/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밸류업(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세제정비를 통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의 개선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민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한국경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자본 시장 선진화(밸류업)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 응답자의 70.1%가 '투자 관련 세제정비'라고 답했다. 이어 '연금수익률 제고'(19.8%), '지배구조 규제강화'(10.1%) 순이었다.


이들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요한 업종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엔 '금융산업'(38.4%),'서비스업'(31.5%),'제조업'(30.1%) 순으로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투자 관련 세제 정비가 밸류업 1번 과제"구체적으로 국민들은 투자세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37.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해외투자는 연간 25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 과세하는 것이다. 국내 증시의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과제는'장기투자주주 세제혜택 신설'(24.5%)이다. 미국은 주식을 1년 초과해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고 1년 이하 보유자에 대해서는 고율 종합과세하지만, 한국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대한상의는 "해외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주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등을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자세제 정비과제로 'ISA 혜택 확대'를 선택한 국민은 22.8%였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개 계좌로 다양한 금융투자가 가능하며 절세혜택도 있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가입연령(소득자 외 미성년자 배제), 비과세 한도(수익 200만원 또는 400만원) 등이 영국·일본 등 선진국(미성년자도 가입, 수익 전액 비과세)에 비해 미흡하단 지적이 있다.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 산업/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퇴직 연금 등 수익률 높여야"자본 시장 선진화 우선추진과제로 '퇴직연금 등 연금수익률 제고'를 꼽은 국민들도 19.8%였다. 퇴직연금은 2023년 소득대체율이 12%에 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20~30%)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 달 대한상의는 투자가능상품을 나열한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자동 적용되는 디폴트옵션을 적어도 가입 초기에는 원금보장형이 아니라 수익추구형인 TDF로 설정할 것을 건의했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낮추는 자산배분 펀드다.

그 밖에'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추진과제로 선택한 국민은 10.1%였다. 최근 주주보호 확대를 위한 이사충실의무 관련 입법논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한상의가 분석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미국 대선, 한국 경제와 증시에 영향 크다"아울러 한국 경제와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만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미국 대선'(34.2%), '남북관계 경색'(32.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17.1%), '미중갈등'(12.2%), '이스라엘-중동전쟁'(3.7%)이란 응답이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금융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편관세 원칙에 따라 수출 관세가 인상되면, 국내기업의 수출 부진이 증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인상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둔화돼 한국의 달러 유출 위험이 커지고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며 그동안의 3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선 이후에 줄어들고 있다"며 "제도권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우려까지 겹치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와 규제 정비를 더 중시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