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기후대응댐·환경규제완화 성과…기후위기대응단·플랫폼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정책 성과와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전반부 성과로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과 첨단산업에 특화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반, 환경 정책 성과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가장 먼저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환경부는 4대강 보 탄력 운영, 지하수 저류댐 설치 확대, 대산·여수 산단 해수담수화 기반 구축, 하수 재이용수 공급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대응댐 건설도 추진 중이다. 손 실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의 물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해 연간 2억5000만t(톤)의 물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기후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라며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지역 설명회를 통해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보지 10개부터 단계적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하천 20곳의 국가하천 승격 △홍수특보지점 확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으로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홍수특보 발령 시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침수우려지역 안내문자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도 성과로 짚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은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는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토록 개선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대해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도 성과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연간 전국 평균 농도도 2019년 23㎍/㎥에서 2023년 18㎍/㎥로 줄었다.

손 실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시점에 대해선 "2025년 2월 제출이 원칙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여건을 고려해 조금씩 늦어질 수 있는 것 같다"며 "현 단계는 감축 잠재량 이런 걸 분석하는 단계이고 내년 초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해 의견 수렴, 부처 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 환경 훼손지 복원도 이어졌다.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7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 지정했다. 그린벨트 훼손 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 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녹색산업 수주·수출은 2023년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위원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33명의 판정을 완료했고 1250억원의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 부과했다.

다만 이번 성과 발표에서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손 실장은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지역에 맞는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인 쉬운 방법으로 하자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진행 과정에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인구 감소, 고령화로 소멸되고 있는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획일적 환경규제가 아닌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재정비하고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