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려아연 유증철회와 무관하게 불공정거래 균형있게 조사"

금융감독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IR)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조사나 검사는 별개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3일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서울시·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권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된 불공정거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사대상이 됐다"며 "(유상증자) 철회 자체가 금감원의 조사여부, 강도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조사나 검사는 별개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상증자 모집주선 역할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방이 제기한 상대방의 불법행위 의혹을 균형감있게 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일 수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 등 마무리를 전제로 홍콩·런던·뉴욕 시장 기준에 맞춘 제도로 돌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에 대해서는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으로 통과될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이뤄질지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재계나 산업계와 소통하면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1월은 국회가 주요 입법과 예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달과 다음달 사이에 여러가지 입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홍콩 IR 개회사에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경영 문화 안착 등 정책 지향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기업 성장뿐만 아니라 그 결실이 주주에게 고르게 배분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합병공시, 합병가액 외부평가 기준 강화, 결산 배당절차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밸류업 세지지원,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제도 정비도 언급했다.

홍콩 IR은 한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소개하고 투자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금감원, 서울·부산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다. 이 원장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신한지주 (56,500원 ▲500 +0.89%))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59,800원 ▼800 -1.32%)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7,920원 ▲30 +0.38%)재보험 대표, 유형철 홍콩 한국 총영사와 투자사 관계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