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컴백 앞두고 바이든 만나는 윤 대통령…한미일 합의, 대못 박을까

APEC 정상회의(페루)와 G20 정상회의(브라질) 참석차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새 트럼프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같은 영향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미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페루의 수도 리마로 출국한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인 오는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의를 한다.


먼저 한미일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의 3국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례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3국 협력을 기념하고 우리가 이룬 진전을 제도화함으로써 정권교체기 이후로도 (3국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향후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3국 정상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규탄 메시지를 내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일 3국 협력의 관계가 다시 정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다자 협력 체제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펼쳤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대통령 재임 중에도 다자보다는 양자 중심의 외교를 펼치는 것을 선호했다.


만약 한미일 3국 협력 체계가 느슨해지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커져가는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문제 해결, 경제적 협력, 다양한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3국 협력이 유무형의 큰 도움을 주고 있어서다. 실제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각종 논란 속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이유는 이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한 통화에서 "바이든 정권 말기에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혹은 앞으로도 협력이 공고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합의 정도만 이뤄져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합의가 트럼프 당선인 측에 시사하는 바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과제인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의 한미일 협력 체계 기조를 갑자기 뒤집어엎을 유인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의 미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당시 3국 정상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상회의를 열자고 약속했다. 앞서서는 이시바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