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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낙태는 '죄'일까 '권리'일까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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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카드뉴스] 낙태는 죄일까 권리일까
낙태한 여성을 최고 14년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었던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유럽에서 낙태를 가장 엄격하게 금지했던 아일랜드는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산부가 스스로 낙태하는 '자낙태(自落胎)'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 형법이 적용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에 낙태를 ‘죄’라고 규정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2018년 만 15세~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낙태를 한 이유 중 상당수가 사회생활 지장 우려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라고 답했습니다.
낙태를 한 이유(복수응답)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33.4%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 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32.9%
자녀계획(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31.2%
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이별, 이혼, 별거 등) 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 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 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 0.9%
기준: 만15∼44세 여성 1만 명 온라인 설문 방식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허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의 낙태에 대한 입장
본인 요청에 의해 가능
시술 전 상담 의무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제한 없음: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멕시코, 미국,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헝가리, 호주, 룩셈부르크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
한국,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핀란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핀란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


우리나라도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기준을 '사회적 적응 사유로 산모가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은 산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이라며 결국 낙태 자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한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다. 임신 초기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헌재는 올 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낙태죄의 핵심 쟁점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있는지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임신 기한에 따라 구별할 수 있는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을 우선순위로 봐야 하는지
1953년 제정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는 낙태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떤 권리가 더 우선이 돼야 한다고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성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선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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