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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중복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국토부, 기업불편 해소 위해 개정안 행정예고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입력 : 2019/10/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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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업불편 해소 위해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입안→ 지방의회‧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중도위 심의→ 해제결정) 이후 사업추진시 다시 입안→ 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 등) 지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이번 개정은 일부 기업에서 중복 절차로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된다며 규제개선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또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를 현재 2010년2월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3월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확대되며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LX·LH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구성·운영된다.

이와 함께 그간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안경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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