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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까다로워진 형집행정지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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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카드뉴스] 까다로워진 형집행정지


지난 23일 검찰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측이 신청한 ‘형(刑)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입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3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판결 직후 신 명예회장 측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수감 생활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형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고령에 말기 치매 등으로 신 명예회장의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구치소 수감 생활을 중단해달라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월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재차 요청했지만,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형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집행정지란 제도는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과거에는 검사가 직권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었는데요. ‘윤길자 황제수감’ 논란 이후부터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자신의 사위와 여대생의 관계를 의심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씨가 청부업자를 사주해 여대생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하던 중 질환을 앓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윤씨의 남편 류원기 회장은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의사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받아 2007년 윤씨가 풀려날 수 있었고 이후 감옥 대신 병원 특실에서 호화롭게 생활했습니다.


윤씨의 사건을 계기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조문이 추가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최근 10년간 형집행정지 후 도주한 인원은 총 23명에 달합니다.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한 제도 ‘형집행정지’.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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