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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제도화' 이끈 이인영의 시간

[the300][이인영 리더십]①

머니투데이    조철희 , 김예나 인턴 기자|입력 : 2020/01/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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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의 제도화' 이끈 이인영의 시간

[the300][이인영 리더십]①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고 총선 분위기를 맞은 정치권에서 '이인영의 시간'이 반추된다. 운동권, 원칙주의자 등 기존의 우려 섞인 이미지를 벗고 인내와 뚝심으로 검찰개혁, 선거제 변화 입법을 이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그의 시간들에 대한 평가가 돈다.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걸쳐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운영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여권의 중대 개혁과제의 후속입법이 이뤄졌다. 격렬하면서도 지난했던 진통의 시간을 앞장서 헤쳐온 이 원내대표는 입법 '클로저' 역할을 해내며 '개혁의 제도화'를 문재인정부에 안기는데 기여했다.
◇입법 이끌며 '개혁의 제도화' 성과=역대 정권마다 개혁 정책은 입법 과정에서 자주 발목이 잡혔다. 참여정부는 과감한 개혁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개혁을 제도화 하는데 가시적 성과가 부족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출범 2년 여 동안 같은 어려움을 겪다 패스트트랙 법안 입법으로 중요 개혁과제의 제도화에 사실상 첫발을 뗐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4년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입법' 실패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인 것도 그만큼 여당의 개혁입법이 드물고 어려운 성취임을 보여준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던 여권은 관련 제도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던데 원내사령관인 이 원내대표의 공을 높게 평가한다. 이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입법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민주적으로 분산해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권교체를 넘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위성정당 출현 등 제도적 모순점도 있는, 대부분 불가능하리라 봤던 선거제 변화의 불씨가 놓인 것도 이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를 통해 끈질기게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인내력에 유연성 더해져 안정감=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처리를 클라이맥스로 가정해 전략·전술을 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지리한 협상의 반복과 당 안팎의 불안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했다.
정치개혁특위가 선거법을 의결하지 않고 활동 기한을 연장하자 정의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지만 지난해 12월까지 기다렸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비롯해 예산안과 검찰개혁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간표를 12월로 일치시켰다. 그는 "조금 인내하면 더 온전한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이 좀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던 날 의원총회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진통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교체보다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오늘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스스로 '운동권 출신이 조금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변한 모습'을 말할 정도로 그는 변했다. 원내대표에 취임 전후 "유연해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셈이다.
실제로 여러 협상 장면에서 그는 큰 소리를 치거나 필요 없이 싸우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없었다. 다만 차분하게 할 말은 다했다. 한국당과의 협상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협상 태도에서 거의 문제가 없어 상대쪽으로부터 표적이 돼 비난을 받은 적도 별로 없다.
여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인내와 애티튜드가 12월이라는 '결단의 때'를 무르익게 했다. 결단이 결과로 만들어지면서 이 원내대표는 당내는 물론 청와대로부터도 안정감을 갖춘 리더라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중요한 시기 때마다 '조국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 '국회의 시간' 등을 말해 '○○의 시간'을 유행시켰다. 리더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순간에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규정하는 효과를 일으켜 수세적 이슈도 공세적으로 방어했다. 이 과정들은 결국 '이인영의 시간'으로 기록됐다.
한 여권인사는 "입법 성과와 그 성과를 이뤄낸 과정 등을 통해 이 원내대표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86그룹'까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여야 모두 자리가 빈 충청권 출신의 차기 주자로 도약하는 발판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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