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檢수사팀 해체는 의심받을 행동…엄정 수사 보장돼야"

"檢과 소통 반드시 있어야"…'검찰 내부 목소리 경청' 제언 참여정부 당시 법무장관…'합리적 인사로 조직안정' 평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0/01/18 16:25

"檢과 소통 반드시 있어야"…'검찰 내부 목소리 경청' 제언
참여정부 당시 법무장관…'합리적 인사로 조직안정' 평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내주에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發)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선 중진인 천 의원은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핵심을 상대로 한 수사에 종사하는 팀을 해체하는 것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의 정기인사라 하더라도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진 특별히 임지로 이동하는 것을 미루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다. 천 의원과 추 장관은 입당 동기다.

천 의원은 2005년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며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검찰총장의 항의성 사퇴 이후 검찰 내 대대적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천 의원은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로 조직을 안정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인사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에 걸쳐 검사들 스스로 기수 내 상호평가를 한 자료가 있었다"며 "경쟁 관계일 수 있는 동기들끼리 스스로 '우수자원' 3분의 1을 뽑도록 한 상호평가 자료였는데, 그 자료들을 귀하게 의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장급 고위간부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잘 들었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제 3의 장소인 호텔에서 만나 상의했다"며 "청와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지만, 부당한 의견이 없었고 최대한 장관 의견이 존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누군가의 천거만으로 초야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경계했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들어 검증이 된 인사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비(非)서울대 출신 배려와 지역 균형에도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 자료와 검찰 내부 의견을 들었을 뿐 경찰 세평은 참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평은 굉장히 바이어스(편견)가 있는 부분이니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지금 경찰 세평이 논란이 됐는데 현재 검경 관계를 고려하면 (경찰에서 올리는 세평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달 초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위 및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고, 빅4'라 불리는 검찰의 핵심 요직에 모두 호남 출신이 기용됐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내주로 예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천 의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 갈등에 대해 '협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소통과 의견 청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반영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인사권자 재량이겠지만 아예 소통 자체를 끊어버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는 물론 필요하지만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절차적으로도 되도록 투명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이뤄져야 한다. 인사 대상(검찰)에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검찰과 생산적 토론을 통해 매끄럽게 가기를 주문하고 싶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이르면 20일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찰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존치 주장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등 일부 부서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천 의원은 최근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 반발이 있있던 것에 대해선 "검사들 입장에선 책임과 소명의식이 있어 경찰 권한 행사가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과 성의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을 같이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경찰개혁은 블랭크로 빠져있어 그 점이 걱정"이라며 "확대된 권한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앞으로 미완의 과제가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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