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은 했는데 후속조치 꾸물…왜?

도쿄, 휴업요청 대상 놓고 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 이견 "재정여건 차이 때문"…선거 앞둔 고이케만 '안절부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0/04/09 10:40

도쿄, 휴업요청 대상 놓고 정부 및 다른 지자체와 이견
"재정여건 차이 때문"…선거 앞둔 고이케만 '안절부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비상사태)를 선언한 일본이 그 후속조치 시행을 두고는 꾸물대고 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휴업요청 범위와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대상 지역인 수도 도쿄도 등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 간엔 물론, 중앙정부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9일 아사히·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당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코로나19 유행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통해 대상 지역 주민들의 외출자제 등을 요청한 지난 7일 휴업요청 대상이 되는 업종별 도내 사업장을 공표할 계획이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긴급사태 선언시 휴업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도쿄도는 이에 더해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된 술집·나이트클럽 등 심야 유흥업소와 Δ백화점 Δ이발소·미용실, 그리고 Δ야구연습장 등 실외 운동시설까지도 휴업요청 대상에 넣기로 하고 정부 측과 협의를 벌여왔다.

긴급사태 선언의 법적 근거인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은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외출자제나 상점의 영업제한·휴업 등을 요청할 땐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측에선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땐 필요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며 백화점과 이발소·미용실 등에 대한 도쿄도의 휴업요청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백화점엔 속옷을 사러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이발소는 평소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구연습장은 야외에 있고 타석도 넓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적다"며 "도쿄도가 마련한 휴업요청 대상 명단이 기계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영업제한 대상을 도쿄도처럼 늘려버리면 경제가 죽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도쿄도 휴업요청 대상 공표일을 일단 10일로 미룬 상황.

그러나 아사히는 "도쿄도내 술집·음식점 다수가 긴급사태 선언 전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휴업요청 대상이 되더라도 혹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일본 현행법상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지자체의 휴업요청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가운데 고이케 지사는 8일 열린 전국지사회 및 니시무리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상과의 연쇄 화상회의에서 "우리에겐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며 Δ주민들에 대한 외출자제 요청과 Δ상점 영업제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번엔 다른 지자체에서 "휴업보상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휴업을 요청할 수 없다", "외출자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휴업을 요청하자"며 제동을 걸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아사히는 이에 대해 "도쿄도와 다른 6개 지자체(오사카(大阪)부 및 가나가와(神奈川)·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효고(兵庫)·후쿠오카(福岡)현) 간의 재정여건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지사는 이 회의에서 "우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친코 등 오락시설을 휴업요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는 Δ도쿄도와 다른 지역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 차이와 그에 따른 Δ'의료붕괴' 위험에 대한 인식차 또한 7개 지자체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NHK 집계를 보면 도쿄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일 오후 11시 현재 1338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 오사카부는 524명으로 그 절반에 못 미치며, 가나가와·지바현은 300명대, 사이타마·효고·후쿠오카현은 200명대다.

게다가 니시무라 재생상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지자체가 요구한 '휴업 관련 손실보상책'에 대해 "관련 법률엔 보상 규정이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도쿄도가 다른 6개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휴업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이케 지사의 경우 당장 올 7월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중압갑이 다른 지사들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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