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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반도 번영과 건설 협력

머니투데이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장|입력 : 2020/10/30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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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한반도 번영과 건설 협력

한반도. 20세기를 지배했던 이념 대립과 냉전 틀에 아직 갇혀있는 지구상 유일한 곳. 전쟁 폐허와 역경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룬 경이로운 민족. 대륙과 대양의 연결점이자 요충지. 한반도를 넘어 세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꿈틀대는 곳.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사적 전환과 감동이 기대되는 곳.
한반도 정세가 다시 부침을 겪고 있다. 필자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 올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밀짚모자를 겨울에 산다는 마음으로, 남북 건설 협력에 참고할 다른 국가의 사례와 시사점, 우리가 겪었고 또 겪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작은 바람을 피력해 본다.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급증했다. 공적개발원조(ODA)보다 화교자본과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주도했고, 2018년까지 FDI 순 유입액은 약 4000조 원, 민관협력사업(PPP) 규모는 196조원에 이른다.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이후 1990년대 대미관계 개선에 따른 제재 부분 해제로 ODA가 증가했다.
2017년까지 약 66조원의 ODA자금이 투입됐고 이 중 28%는 교통·통신 인프라 구축에 쓰였다. FDI는 2000년대부터 순 유입액 급증으로 2018년까지 누계 171조원 규모에 이르며 인프라 건설 PPP 규모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국가 사례를 볼 때 북한 역시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이 필요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ODA·FDI 등의 자금 유치가 필수적이다.
북한 인프라 개발은 대부분 국제경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해외 건설은 높은 경쟁력으로 실적을 쌓아왔지만, 국내 기업 간 과다 경쟁, 고부가가치 분야 경쟁력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강대국들의 잔치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당장 북한의 전통적 우방이며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 건설 기술 기반에 많은 영향을 준 러시아, 100억 달러 이상의 대북 수교자금 준비가 예상되는 일본, 대북 제재 주도국 미국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20여 개 국가도 이미 국교를 수립한 상태며, 7개 국가는 제재 이전에 폭넓은 대북 투자를 추진했다.
남북 건설 협력이 도로·철도 등 인프라의 외형을 짓는 것만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건설에 수반되는 기술·제도·자금·인력 등 많은 요소들이 연동돼야 지속적 협력·발전이 가능하다. 남북한의 언어가 같은 것은 매우 큰 강점이나 건설용어의 이질성이 40%이고 건설기준도 차이가 많다. 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공동조사·기술개발·학술교류·지식공유사업 등 협력 가능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해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또 남북한의 우수한 기술·인력·노하우를 결합해 제재 해제 단계별로 가능한 인프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브랜드화 해 해외 건설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도 상생모델로서 매력적인 구상이 될 수 있다.
남북 건설 협력이 한반도 번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고 의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플랫폼이 필요하다. 지난해 민간주도로 ‘한반도인프라포럼’이 출범했다. 그 목적은,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 도출과 실효적 해법을 모색하고, 이해 당사자의 활동·협력을 촉진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상 마지막 분단의 땅, 한반도. 남북한이 상극의 기운을 돌려서 상생과 평화를 기반으로 공동번영을 하고, 세계의 모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 데 작은 염원들이 모여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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