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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장·도지사 5명 "공시지가 동결,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촉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4/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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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장·도지사 5명 "공시지가 동결,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촉구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시장·도지사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날 서울시청에 모여 "공동주택 가격조사와 산정보고서를 신속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해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시가격제도 개선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해 줄 것과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영진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의 국민과 떨어져 있는 것이 있다. 공시지가와 탈원전, 백신 방역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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