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환경 감시하는 민간기구, 한수원서 자금지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입력 : 2021/04/20 11:00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주변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 고형폐기물연료(SRF)과 같은 비재생폐기물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에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해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기사 : [단독]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한수원 자금지원 받는다)
이번 일부개정령은 지난해 10월 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서 위임한 △지원사업 신청기한의 구체적 명시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의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발전사업자의 원전 주변지역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원전발전사업자(한수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운영은 발전소 주변지역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전 설비, 주변 지역 및 건설·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담당한다. 1997년 법 개정으로 첫 도입돼 전남 영광, 부산 양산, 경북 경주월성, 울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자체 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민대표, 발전소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정부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매달 전기사용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 마련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해왔다. 지원규모는 기구당 약 10억원 안팎이다.
올해초 삼중수소 유출 논란 등에서 보듯 원전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시민단체 등이 늘어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역시 관련사업이 증가하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수원의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수원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지원사업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사업자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심의를 통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2019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SRF 등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에 대해 시설용량 10MW 초과를 기준으로 1kWh 당 0.1원을 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 신청기한 명시 및 신청주체도 확대했다. 지원사업 신규 신청은 각 사업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시했고 기존의 발전사업자 외에도 지자체장도 지원금을 신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 지원금 결정기준을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 시행을 통해 그 동안 제도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짐으로써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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