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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조사단 제보 28명 중 공무원 4명…투기의혹 없어"

"업무 연관성·취득시점 등 고려해 판단…종결처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4/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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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시민조사단 제보 28명 중 공무원 4명…투기의혹 없어"

"업무 연관성·취득시점 등 고려해 판단…종결처리"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함께 구성한 시민조사단이 제기한 투기 의심자 28명 중 4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난 19일 시민조사단으로부터 제보받은 안산지구 투기 의심자 명단 28명에 대해 공무원 여부를 대조한 결과 4명 소유 5필지는 공무원 명의의 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또,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 합동조사반이 지난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업무 연관성, 취득시점 등을 고려해 투기의혹이 없다고 판단돼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4명 중 1명은 해당 필지의 주택을 구입해 현재까지 계속 실거주하고 있어 투기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했다는 것이다.

3명은 매입시점이 사업추진계획이 논의된 2014년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이거나 30~40년 전부터 부모 소유였던 토지를 증여받는 등 소유권 변동 없이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 심층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명 40필지는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일반시민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전시는 시·구 합동조사반과 시민조사단의 조사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에 대한 조사시점을 그린벨트 해제 등 언론에 언급되기 시작한 2015년을 중심으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을 현 소유자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대전시 합동조사반은 사업타당성조사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취득과 이후 현재까지 거래내역에 대해 현 소유자뿐만 아니라 매도 현황까지 조사범위를 정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이 연대해 만든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유성구 외삼동에 들어설 안산산단 인근 2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개 필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대전시 공무원, 대전 도시공사 임직원, 대전시의원(6,7,8대), 5개 자치구 의원(6대, 7대, 8대) 등 8500여명 및 LH 직원 명단과 토지대장 소유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했다.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28명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의 9명이 2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시에 재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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