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64㎡·일반 사병 3.3㎡…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자 동등하게"

현행 '국립묘지법' 생전 직위로 차별…묘지크기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4/20 13:38

현행 '국립묘지법' 생전 직위로 차별…묘지크기 규정 삭제 개정안 발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264㎡의 묘지를, 대통령이 아닌 경우는 3.3㎡를 제공받는다.

다만 애국지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정무적 판단에 따라 묘의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지만, 이때 역시 26.4㎡를 넘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26.4㎡의 묘지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의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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