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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4/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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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제394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또는 그의 가족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는 도의원과 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다.

신고 기간은 관련 사실을 인지했거나 매수 후 등기를 마친 후 5일 이내다.

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의심될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제주도의회 운영위는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듯이 제주도의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도록 유도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까지 스스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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