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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군산지청 검사간담회서 "공존의 정의 실현 노력해야 "(종합)

간담회 전 "피의사실 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 참석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21/04/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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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군산지청 검사간담회서 "공존의 정의 실현 노력해야 "(종합)

간담회 전 "피의사실 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 참석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수사권개혁 제도 하에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안목을 가져야 하며 1차적 사법통제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70분간 군산지청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갖고 "바뀐 제도 하에서의 올바른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새로운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지" 등 검사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공익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많이 부여한 것은 보편성을 가진 검사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며 "수사의 중요성 못지않게 공익의 대변자이자 국가변호사로서 역할을 잘 찾아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의 검사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안목을 넓혀 나만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 즉 나의 결정이 국민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지청에 방문하기 전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그런 논란을 통해 편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 개선을 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청 평검사 간담회가 끝난 후 박 장관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개청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정책에 대한 의견과 애로 사항을 들었다.

군산출장소는 군산시 체류외국인, 군산항과 장항항 입출항 선박 및 선원, 군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한 항공편 출입국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외국인 수가 6926명으로 1995년 개청 당시 118명에 비해 6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현 청사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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