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야당이 더…" 마구잡이 호출에 재계, 국감 노이로제

[MT리포트]올해도 기업인 국감③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입력 : 2021/09/27 18:00

[MT리포트]올해도 기업인 국감③
대기업 총수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의 오너, CEO까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정 점검 보다 기업에 대한 영향력 과시 무대로 변질되면서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업 군기잡기' 구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기업감사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온종일 앉아 있으면서 답변 한두개 하는 그런 감사를 왜 받아야 하는지..."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둔 27일 재계에선 한숨이 터져나왔다.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지 4년이 지났지만 "기업인의 국감 수난"이란 말은 물론 기업 총수를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관행도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과도할 정도로 다수의 기업인들이 불려나가는 현상은 일반 국민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국회의원들이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관계자는 "국감의 본질은 국정운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책감사인데 망신주기식 기업감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미 플랫폼업계 등 국감 출석이 예정된 기업들의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과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 선정시 일단 부르고 보자는 식의 소환이 빈발하는 점, 소환 후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진지한 검증이 아닌 일방적인 호통식 질의가 주를 이루는 점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핵심적인 것만 질의할 수 있는 국감문화가 절실하다"며 "부디 올해는 기업인들이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걱정하는 장면이 아닌 정부 정책을 되짚어 보고 고민의 기회를 갖는 진정한 의미의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증인채택 과정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또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국감 증인 선정에 신중한 분위기인데 반해 그나마 기업에 우호적이었던 야당(국민의힘)이 오히려 대거 소환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상황"이라며 "처음에 증인 소환 규모를 부풀렸다가 나중에 빼는 과정에서 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증인채택을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라며 "기업의 국회 담당자들이 국감 때마다 살생부(증인채택 명단)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 낸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정책감사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