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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50억 깎아"…갑질에 57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입력 : 2019/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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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50억 깎아"…갑질에 57억 과징금

부산 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이 하도급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 50억원을 부당하게 깎는 등 횡포를 부린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에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김종각 대표를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동일은 2016~2017년 경쟁입찰로 53개 하도급업체에 84건 건설공사를 위탁했다.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거쳐 대금을 낮췄다. 이런 방법으로 총 692억원 하도급대금 중 부당하게 50억원을 깎아 642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1개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금액을 1387만1000원 부당 감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비용, 산재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한 사실도 밝혀졌다.

51개 하도급업체에 84건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보증했다. 1개 하도급업체로부터 목적물을 받은 후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관련 지연이자 366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동일은 2016~2018년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로 지정되고, 작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동일 계열사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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