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250.57 688.41 1159.40
보합 2.52 보합 1.89 ▼1.7
+0.11% +0.28% -0.15%

추미애 후보자, 오늘 첫 출근…'검찰 개혁' 메시지 주목

지명 후 첫 주말 거치면서 가다듬은 생각 내놓을듯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9/12/09 06:05 
  • 0%
  • 0%
  • 추미애 후보자, 오늘 첫 출근…'검찰 개혁'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내놓을 첫 소감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후보자 지명 후 첫 주말을 거치며 가다듬은 검찰 개혁에 대한 중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무부 인사청문회에 따르면 추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남부 준법지원센터 6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다. 추 후보자는 청문회를 대비하는 자세와 함께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지명 이후 첫 주말을 거치면서 이와 관련한 당 안팎과 조언과 제안을 경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조 전 장관이 쏘아 올린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에 집중할 것이란 기대도 흘러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추 후보자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현 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4일 후보자 지명 직후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법무부 장관도 첫 출근 당시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장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요 개혁 과제는 직접 수사 부서 축소와 중요사건 수사단계별 장관보고 방안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을 제외한 41곳을 축소하고, 중요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단계별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은 검찰의 힘을 빼는 이같은 개혁안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실행하는지 여부다. 추 후보자 지명 직후 법조계에선 그가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을 한직에 보내는 식으로 검찰을 압박할 것이란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 감찰권을 행사하며 검찰을 흔들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예상외의 '유연함'을 보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판사 출신 중진 의원인 추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비해 사법체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도가 높고 특유의 정무 감각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는 검찰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사권을 내세원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배경이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린 조 전 장관은 임명 이후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시달리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 검찰개혁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보완책을 언급한 바 없다.

이와 함께 기관 간 조율에서도 더욱 디테일하게 접근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과 법무부만이 아니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지난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퇴한 지 52일 만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법률대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