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인권위 트렌스젠더 전역 심사 연기 권고 환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에 휴가도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의 전역 심사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조치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1일 "A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오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A부사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법에 따르면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라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인권위 결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오는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