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합헌성 적극 의견 개진"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본격적으로 심리하는 것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심리 과정에서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하나로 금융감독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17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란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절차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