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금지에도 강행할 경우 사법처리 가능"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시위를 금지한 가운데 경찰이 시위를 강행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제한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의 고발을 접수해 사법처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해 행정 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 지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 감염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다"며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개최예정 단체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범국민투쟁본부는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