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시가 결정 지자체가 참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