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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출범…성윤모·최태원 뭉쳤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입력 : 2021/04/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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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문에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가 출범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컨트롤타워로 산업부 장관과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위원회를 맡는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포함한 10개 협회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서 진행한 12개 업종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계 탄소중립 도전과제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운영계획 △탄소중립 우수사례 및 대정부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5전략'을 제시했다. △산업계와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 지원을 확대하며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강점을 살려 신산업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환원제철과 연·원료대체 등 민간주도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오는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반영하는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발굴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또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탄소중립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에게 매우 어렵고 도적적인 과제"라며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가 아닌 선후경쟁에 따른 미래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업계 건의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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