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못주겠다" 보험사 선제소송…대법 "문제 없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먼저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험금 채무나 존부에 다툼이 있다면 보험사는 먼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있어 보험사의 소송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국가적, 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다수의견은 확인 이익이 갖는 공적 기능 고려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2016년 10월 숨졌다.

이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씨의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씨의 동생이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임을 적었고 평소 대표자로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처 관리 등 사무업무도 담당했던 점,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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