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WSJ`문제의 사설` 전문

미국의 극우보수 언론으로 손꼽히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자 사설에서 현대 상선의 대북 비밀 송금과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단정적으로 연관짓는 사설을 게재, 한국 총영사관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WSJ은 이날자 사설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김대통령은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과거는 과거'라는 식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주 임동원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관행화된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이 신문이 대북 송금과 남북 정상회담 및 노벨 평화상 수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지어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항의키로 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측은 당초 홍콩에서 발간된 이날자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에 게재됐던 사설가운데 자극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분량을 줄여 미국판 저널에 게재했다.


다음은 문제가 되고 있는 '김정일에게 돈주기(Paying Off Kim Il)'라는 WSJ의 5일자 사설 전문이다.

기독교인들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교육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면 양측은 동일한 기반에서 이를 찾아야 한다. 한쪽이 평화선언의 대가로 다른 쪽에 대가를 지불한다면 세상은 실제로 더 나빠진다. 왜냐하면 보다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기회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이처럼 잘못된 평화의 전도사인 김대중이라는 인물에 대해 찬사를 보내왔다. 이것이 한국 현대(Hyundai)의 한 기업이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일과의 2000년 6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2235억원(2억200만달러)을 비밀리에 지불했다는 지난주 발표 후에 든 생각이다. 남북한간의 분명한 돌파구는 김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의 명예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전적으로 없어 보인다.

역대 모든 평화상 수상자들도 평화를 위한 영광스러운 노력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상 취소가 가능하다면 야세르 아파라트가 1순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라파트가 참여했던 평화 중재 과정은 양측이 애초에 타협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나왔었다. 북한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대북 송금과 관련된 소문은 정상회담 직후에 시작됐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다시 불거졌다. 감사원이 사실을 공개하고 새 정부가 다시 한번 '정치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이번 사건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법 당국의 정직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이 현대상선이 북에 송금한 돈의 출처를 은폐하는데 관련됐을 수도 있다. 같은 글씨로 씌어진 6개의 다른 이름으로 발행된 26장의 수표가 국영 산업은행의 대출금인 이 돈의 출처를 숨기는 데 사용됐다. 국정원장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 전직 국정원 간부는 북한에 지불된 자금은 훨씬 많으며 이러한 돈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프로그램은 물론 북한 군대의 재래식 무기 구입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레임덕 상태에 있는 김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대북 송금 문제의 제기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이것으로 인해 그에게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되돌아 보면 대북송금이 '햇별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평양은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하는 정치적인 제스처에 대한 대가로 원조를 받았다. 현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적자에 허득이고 있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외화자금을 제공했다. 현재 김 대통령은 "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특별한 이해를 구한다"고 밝히면서 대북 송금이 그가 승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며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북 송금의 전모를 들추는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현대와 김 대통령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식의 그의 주장은 안보를 파괴하는 거짓 평화를 낳고 있는 햇볕정책과의 결별을 약속해야 보다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다.

김정일을 여전히 착취자보다는 정치가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지난주 김정일이 사전 약속을 깨고 임동원 한국 특사의 면담을 거부한데서 또한번 교훈을 얻었다.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돈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민들이 지난해 보였던 반미에서 돌아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보다 신뢰할만한 '채찍과 당근'의 정책의 장점 알게 해 줄 것이다. 노 당선자가 남북한의 평화정착의 방법으로 뇌물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