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대책, 담뱃값올려 재원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기자 담합'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대책'과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담뱃값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통신, 신문, 방송 등 32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복지부 그 정책의 예산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부가 돈을 좀더 내는 것이고 하나는 담뱃값 인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유 장관이) '담뱃값 인상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잘 안되고 있지만 통과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발표 과정에서 그 부분을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나는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다"며 "재원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계류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그것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국회에서 관철하려는 그와 같은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보고 받을 때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책이란 부처 협의나 재원 마련 방안을 정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강 방향성만 정해 놓은 뒤에 발표해도 무방한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저는 모든 정책이 다 예산 대책을 세워서 발표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정책은 방침을,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맞춰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담뱃값은 당신이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책실장만 입회한 자리에서 대개 편하게 맞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처간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큰 전략적 방향"이라고 말했다.

즉, "국민건강 증진 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복지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추후에 마련해 가도 나는 그 정책으로서 손상이 없다고 그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