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브프라임 비상대책 검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비해 정부가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신용경색 우려가 커질 경우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긴급 투입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2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 등 자금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미 지난해말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와 '엔 캐리트레이드'(저리에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기법) 청산 등에 대비해 왔다"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비상대책에는 신용경색 차단을 위해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긴급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비상대책은 주로 한은 등을 통한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어떤 대응 방안이 가능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9일 BNP파리바의 펀드 환매중단 직후 240억달러의 임시준비금을 은행간 단기자금시장에 투입했으며 10일에도 380억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10일 이틀간 1559억달러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했다. 일본중앙은행(BOJ)도 10일 신용경색 확산을 막기 위해 단기 금융시장에 1조엔을 긴급 지원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난 10일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콜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환매조건부 채권(RP) 매입 등의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국내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은 약 8000억원 어치로, 이 가운데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것은 2000여억원 어치로 파악된다.

다만 간접적인 경로로 국내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부실화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로 선진국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엔캐리 청산으로 신흥시장 주가 급락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전에도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금감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금정협)를 열고 서브프라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정협은 비상대책의 실행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9일 유동성 과잉을 이유로 콜금리 목표치를 인상한 상황에서 불과 4일만에 금융완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임 차관은 "한은이 원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지금은 원화 유동성이 오히려 과잉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상황점검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