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1조, 국가 빚 갚는데 쓸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을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세수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약 11조원 가량 초과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거둔 세금은 79조3674억원으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연말까지 150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입예산인 139조3833억원과 비교할때 11조원 이상 초과 달성된 규모다.

김 차관은 "세수초과액을 활용해 올해 예산에서 계획됐던 적자국채 8조원 가운데 미발행분 1조3000억원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11조원 가운데 9조7000억원은 내년도 결산 후 국가재정법 세계잉여금 처분 절차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4조2000억원을 먼저 정산한 뒤 공적자금 상환(1조7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3조8000억원)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세수 11조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예산 기준 33.3%에서 내년 32.2%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 이후 1분기내 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올해 11월까지 관련법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출연규모와 방법은 향후 설립위원회와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설립 전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중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 찾아주기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 동향과 관련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속에 수출이 견실하게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도 호전되고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7월 서민생황과 밀접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등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실질소득의 견실한 증가세와 함께 경기회복세가 서민들의 체감경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기계수주가 30.6% 증가하고,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확대되는 등 선행지표가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