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신약 보험청구 약제비 '눈꼽정도…'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허가를 받은 국내 신약 13개 중 보험청구가 되고 있는 11개 국내신약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 7월 현재까지 보험청구액중 국내 신약 약제비의 비중은 평균 0.23%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신약 보험청구액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에는 0.177%, 2004년에 0.321%, 2005년 0.378%로 증가했으나, 2006년에 0.108%, 2007년 상반기에 0.164%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보험청구된 총 약제비는 2003년에 5조2076억원, 2004년에 6조667억원, 2005년에 7조892억원, 2006년에 8조2819억원으로 매년 14%씩 일정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 보험청구액이 가장 많았던 국내 신약은 유한양행의 항궤양제 '레바넥스정200mg'으로 22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에 부광약품의 B형간염 치료제 '레보비르캡슐30mg'가 15억원, 중외제약의 '큐록신정100mg'은 12억원이 청구돼 각각 2·3위에 올랐다.

반면, 수입신약 청구액은 같은 기간 동안 매년 14.3%씩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신약 보험청구액은 2003년도에 911억원, 2004년 1599억원, 2005년 2180억원, 2006년 3375억원으로 매년 14.3%씩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신약이 총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 1.75%, 2004년에 2.64%, 2005년에 3.08%, 2006년에 4.07%, 2007년 상반기에는 4.52%로 꾸준한 상승세와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하는 다국적제약사들과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연구개발비와 정부의 R&D지원액을 합치면 3718억원 정도다. 이에 비해 세계 1위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2003년에만 8조5000억원을 신약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

이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나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약의 성분과 효과가 비슷하다면 요양기관이 국내신약을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국내신약이 제약시장에서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국내 제약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약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약가정책이 항상 최선의 정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