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축소 '없던 일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룬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은 정부 계획안보다 1245억200만원이 증가한 1433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운영관리비의 38%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5%만 지원키로 결정해 정부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국민연금기금을 축내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운영관리비를 5%로 축소하면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95%인 3584억1400만원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만 한다.

이는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조금을 올해(9725억원) 대비 30.4% 증가한 1조2684억원으로 정한 것과 대비돼 비난여론이 거셌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도록' 개정한 이후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차기정부로 넘겨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축소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커서 국고보조금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보 전환 사업비 68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지원 보조금 237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축소 '없던 일로'

국회 복지위, 정부 방침 거부하고 올해 수준 지원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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