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교육부, '대학관치' 완전철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5일 "대학의 발목을 잡아 온 교육부의 관치를 완전 철폐하고 대입 관련 업무를 대학 등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가 공약했던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선진국 수준의 대학 경쟁력을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후보의 '대학강국 프로제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 지식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다"며 △ 대학관치 완전철폐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 2080 평생학습 플랜 △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등 대학강국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의 발목을 잡아 온 교육부 관치를 완전 철폐하고 우선 대입 관련 교육부 업무를 대학과 대합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BK, NURI 등)이 대학 경쟁력 강화보다 관치의 수단으로이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대학의 자생적 재원 다양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대학을 인사 및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국립대학법인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립대의 단계적 법인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선진화된 대학평가, 인증, 퇴출 시스템을 갖추고 취업률을 높이는 대학에 이에 비례해 추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취업 걱정없는 대학, 신업사원 재교육이 필요없는 대학'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정치인 후원제도와 유사한 대학기부금 제도를 도입해 개인이 대학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이를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며 '돈 걱정없는 대학교육'을 다짐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설치, 무이자 학자금 융자제도 확대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80 평생학습 플랜'으로 "25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근로 경험을 지나 성인을 입학시키는 대학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수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제 연구비 지원규모를 늘리고 철저한 경쟁원칙에 의해 연구비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계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