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수도권 중복규제·역차별 개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내놓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은 중복규제 완화와 역차별 해소로 요약된다. 중복규제 완화가 수도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내놓은 카드라면 역차별 해소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특히 오는 28일 이 당선자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가 잡혀있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선자측 핵심 관계자는 “대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이 당선자가 뭔가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 역시 “기업인들과 만나 무엇이 투자확대에 걸림돌 인지 듣고 왠만하면 이런 걸림돌을 없애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

◇ 중복규제 완화 낙후지역 개발 앞당긴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당선자측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을 보면 상수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기 남부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라며 “반면 경기 동부지역은 같은 수도권이지만 대부분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강 수계지역인 경기 가평군과 양평군, 여주군 등은 170개 시군 가운데 낙후도가 각각 94위, 99위, 117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들 삶의 질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수질 규제 강화를 전제로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연천군과 파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없거나 군부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당선자측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5km로 축소할 방침이다.

◇ 대기업 공장 증설 전향적 검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수도권 공장 증설허용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면 증설허용 보다는 역차별 시정에 무게를 두고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 공장증설을 전면 허용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신·증설이 허용되는 성장관리권역 경우 고용유발 효과가 크거나 첨단업종인 경우 대기업도 신·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계획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당선자측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크게 3가지 계획권역으로 나뉘어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다”며 “하지만 공장, 대형건물, 공공시설 등은 인구집중 유발을 이유로 세세한 입지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면 획일적인 입지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결국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구조다.

이밖에 접경지역 지원법의 각종 지원규정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