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KDI원장 "내년 성장률 4%대 하향"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7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 "KDI는 지난 10월 5.0%를 발표했지만 지금 전망치를 조사하면 이것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전한 후 "이 전망치에 대한 수정 작업을 한다면 2008년 봄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추이의 진전에 따라 불확실성이 상존해 지난 10월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에 비해서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너무 순환기가 짧아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한번 호황이 오면 미국은 3~5년인데 우리나라는 1년정도를 못 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행, IMF, OECD, 삼성경제연구소 등 주요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4.6%∼5.2%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면서 "최근에 나온 전망일수록 다소 비관적이다"라고 말했다.


현 원장은 또 연간 7% 성장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에 대해 "당선자가 경제를 꼭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내년 상반기가 여건이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기대가 너무 커 실망도 클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경제를 당장 살려낼 수 있는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한 후 "5, 6개월에 결제를 살리려고 하지 말고 5년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원장은 특히 내년 경제와 관련해 "물가가 상당히 경계해야 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물가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로 움직이던 물가상승률이 올 하반기에 3.5% 수준까지 올라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한 후 "원유가 등 수입물가 상승이 계속대 일반제품에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에서 값싼 제품을 공급해줬기 때문에 돈이 풀리는 가운데서도 안정이 됐다"면서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에 따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퍼뜨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6~7%로 상승하게 되면 전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원장은 또 우리나라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생기업의 활발한 진입과 성장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핵심 요건"이라며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에서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 정도 더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중국은 과거 산업간 분업이었지만 현재는 산업내 분업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 일반부품 생산, 조립활동, 마케팅 등의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고부가가치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