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사공일 "MB노믹스=기업하기좋은 여건"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가 기자들을 만나기로 한 이유는 간단했다.

그가 인수위 속 인수위로 불리는 국가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한 탓이다. 선별적으로 할 수도 없어 한꺼번에 하자는 식이 된 것. 아직 활동 초기라 특별히 발표할 것도 없는 터라 자연스런 간담회 자리가 됐다.


주제는 경제 전반이었다. '샌드위치론'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성장 잠재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민감한 이슈인 정부 조직 개편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말을 아끼는 가운데 방향은 확실히 드러냈다.

[모두 발언]

먼저 화두를 던진다는 점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국가 경쟁력 특별 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앉았다. 경쟁력 강화 특위에 초점을 맞추겠다. 올해 말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선을 넘는다.


지난 40-50년간 이룩한 업적은 놀랍니다. 가장 못살던 나라였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던 나라였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보다 잘 사라는 나라들도 많다. 30개가 넘는다.

우리가 일류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어떻게 하나. 국가 경쟁력을 길러서 최대한 안전 속도를 위해서라도 지속 성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경쟁력 특위를 만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필요한 일이다.

인수위내에 국가 경쟁력 강화 특위를 만든 것 자체만 보고도 새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가 무슨 뜻을 갖고 있나. 많은 후보중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경제를 살려내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것 아닌가.

일문일답

-국가 경쟁력을 얘기할 때 전제가 '샌드위치론'이다.

▶'샌드위치론'이 회자되고 있다. 경제 발전 단계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전혀. 경제 발전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올라가다 보면 위에 있는 것을 만나고 경쟁하고 추월한다. 자칫 하면 밀려 떨어진다. 새로운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왜 '샌드위치론'이 위기론과 함께 나올까.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고속 성장 발전상이 너무 위협적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 앞에 가는 일본 등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 보이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MB 노믹스의 핵심은 뭐냐.
▶해야 할 일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거냐다. 'MB노믹스'의 에센스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국가 경쟁력을 살리고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나가느냐'다. 국정 중심에 있고 우선순위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드는 게 왜 절대절명의 사안인가. 세계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세계화는 지구가 지구촌 마을화하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 혁명 덕분이다. 이런 시대 특징은 기업들이 입질할 때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세계화다.

일자리 창출은 누가 하나. 기업이 투자를 통해 한다. 기업들이 나가버리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국정 순위를 어디에 두겠나. 기업을 최대한 유치해서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 시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명료하다. 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요체다.

기업 여건 만든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다만 지금은 절대 절명의 명제다. 세계화 시대가 이를 요청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할지 머리를 짜 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말하면 경제적 여건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 공급량, 적정 수준 금리, 세율 조정 등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다. 그런데 이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기업이 경제적 생활만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 정치 , 경제, 문화, 사회 여건 속에서 살아간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도, 한미 동맹 강화도 기업 여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정치 안정,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노사 관계를 건설적으로 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털어주는 것도 기업여건 개선이다. 법치도 같다.

인수위 각 분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일을 모든 것을 하면 우리 경쟁력이 올라가고 성장 잠재력이 올라간다.

-국가 경쟁력 강화 특위가 향후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어떻게 녹아드는지.

▶아마 어떤 형태로든 존속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와도 존속할 것이다. 이런 조직은 해외에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전경련에 갔을 때 전경련에서도 민간경쟁력 특위를 스스로 건의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조직에 부처를 만들기보다 위원회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747 전략'과도 맞물릴 것이다. 고도성장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데.

▶성장잠재력을 규정하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이다. 이 세 개중 노동력은 고령화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떨어진다.

빨리 가기 위해선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선 기업여건을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기업할 의지를 복 돋우는 것이다. 법치나 규제 개선 등이 예다. 노동력이 떨어져도 상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올릴 수 있는 게 최소한 7%다.

일부에선 고도성장할 때 일했던 일들의 생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미국을 생각해봐라. 1인당 소득이 4만5000달러가 됐고 성숙된 경제지만 5% 성장을 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 낸 것이다.

-7% 성장을 할 시점은. 내년 경기가 좋지 않아 어렵지 않나.

▶긴 안목으로 보고 평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봤을 때 7% 밑도 가능하고 밑이 있다면 위로도 된다. 서브프라임 위기 등 미국경제가 '슬로다운'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중국도 슬로다운하게 되고 내년 경제에서 고속 성장하기 힘들다. 내년 예측하고 '747 전략'을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당선자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투기성 요인에 의해 시장이 불해지면 경제 정책 전체 즉 경제를 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큰 국정을 끌고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게 당선자의 의지다.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각 부부처에서 여러 수단이 있다. 어떻게든 막아 나갈 것이다.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다른 큰 정책을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을 강조해 달라. 국민들에게 서민 경제를 살리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무조건 잡겠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다. 다만 근본적으로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로 부동산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출발부터 불가능한 것을 한 것이다. 새 정부나 당선자는 공급을 늘리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주어진 수요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당면 현안이 정부조직 개편이다.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있나.

▶정부조직 개편은 목수가 연장 챙기는 것과 똑같다. 정부는 할 일이 있어 존재한다. 어떻게 하냐면 조직을 통해 한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연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한다. 일종의 '툴링(tooling)'이다. 연장이 제대로 돼 있으면 하겠지만 국정 방향에 맞춰 나가려면 조직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다.

어제 당선자가 말한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기능별로 재편하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원칙이 중요한다. 정부가할 일부터 정의하자. 이 시대에 정부가 할 일을 정하자. 시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60년대 역할과 지금 역할이 다르다.

지금 경제 발전 여건이 있다. 새로 정의(define)하자는 것이다. 기능별로 뭘 하고 뭘 안해야 하는지 따져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숫자에 얽매이지 말자. 작은 정부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에 얽매이지 말자.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기준은. 잘 하는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경우 어떻게 되나.

▶현재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이 너무 약화돼 있다. 원칙적으로 이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경제정책이란 게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처지는 부분이나 이슈가 있기 마련이다. 경제정책에서도 윗선에서 조정이 돼야 한다. 정부 안에서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다원화된 상태에서 집단을 조정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기획조정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게 약화돼 있다.

-기획 조정 기능 강화를 얘기하면 재경원이나 경제부총리 강화 등도 예가 되나.
▶현재 안이 나온 게 전혀 없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윤진석 전 장관이 맡고 있다. 외국 투자와 국내 투자를 포함해 전체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 이 역시 기업 여건을 만드는 차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