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 미결과제 30%, 정치적 의지 필요"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6차협상 마지막 날인 1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미결과제 30%가 정치적으로 까다로운 주요 쟁점"이라며 "이를 타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세로 대표는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가진 결산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현재까지 70% 정도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 비관세분야(기술표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FTA가 타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측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분야로 △개성공단을 포함한 원산지 규정 △자동차·농산물 등 상품관세 양허안을 꼽았다.

그러나 베르세로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장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협상이었으며 양측의 타결 의지를 확인했다"고 6차 협상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무역구제와 지속가능발전(노동환경), 투명성(규제), 경쟁정책에 합의점을 찾았으며 지리적표시(GI)를 포함한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무역촉진, 서비스·투자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야들이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양측 협상단은 4월중순에 열릴 예정인 7차 협상 전에 소회의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베르세로 대표는 한미FTA 비준과 관련, "EU측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빨리 비준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