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인세 유예… 무얼 노리나

중국 금융당국이 뮤추얼 펀드의 법인세 징수를 유예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중국 증시가 급락한 데다 티베트 사태라는 복병까지 나타난 데 따른 '긴급처방'인 것으로 보인다. '긴축은 해도 증시는 띄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앞으로도 중국 정부가 거래세 인하 등 증시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 증시는 띄우고 =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10월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와 높은 물가 상승률, 그에 따른 금리 및 지준율 인상 등 긴축정책 여파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작년 6100선까지 올랐던 상하이종합지수는 4000선 밑으로 고꾸라졌다. 19일 종가기준 3761.6를 기록, 올들어서만 28.5% 하락했다. 작년 고점대비 38.4% 빠진 수치다.


과열을 잡겠다고 나섰던 중국 정부도 증시는 살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증시가 계속 하락할 경우 중국 정부가 느끼는 부담감은 크기 때문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주민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증시부양책을 도입, 증시의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중국증시, 단기랠리 이어지나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중국이 침체된 주식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4500억 달러 규모의 뮤추얼 펀드에 대한 법인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금 면제에는 주식 거래 뿐 아니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및 배당 소득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내 뮤추얼 펀드의 신규 발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펀드의 법인세 징수 유예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거래세 인하'를 기대했던 만큼 단기 처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

조용찬 한화증권 중국/EM분석팀장은 "시장이 궁극적으로 원한 건 거래세 인하"라며 "증시가 폭락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래세를 인상한 지 1년도 못 돼 다시 인하할 명분은 약하다"고 말했다. 중국 증권당국은 지난해 5월말 증권 거래세를 기존 0.1%에서 0.3%로 인상했다.

조 팀장은 다만 "차스닥 시장 및 선물시장 개장, 연기금펀드의 주식투자 규제 완화 등 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