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결과발표' 각계 엇갈린 반응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김지민 기자

17일 특검의 삼성비리 의혹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사회 각계에서는 삼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부터 다시 경제회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삼성의 문제는 비단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규제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성공한 기업이 '악의 화신'일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삼성공화국'이 될 필요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정부와 시민이 합심하여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삼성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모든 의혹이 삼성을 통해 촉발된 만큼 그동안 사회에 끼쳤던 크고 작은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삼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제단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검수사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특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진행될 사법적 절차를 진중하게 지켜보고 자제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사결과가 미진하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비자금 문제와 불법로비는 거의 수사를 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무리하게 결론을 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지난 100일 동안 뭘 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다.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다고 본다. 수많은 불법의혹만 그대로 남았다"라며 "법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도 "불법 승계 관련해 삼성의 법률적 위험들이 특검에 의해 해소된 것"이라며 "이재용 전무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이건희 회장에게는 공식적인 재산을 만들어 주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대교수는 "삼성특검이 아니라 특별변호사였다는 세간의 평이 맞아들어가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을 기업이 지배하면서 기업회계를 엉망으로 만든 것이다. 이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