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FTA 연내 비준 위해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두 나라 정상은 양국 의회가 올해 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한미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무기의 조속한 폐기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맹 강화 차원에서 주한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서 1시간여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FTA 발효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시켜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대통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서에 우려를 표시한데 공감을 표시하며, 한국과 같은 우방국가에 등을 돌려서는 안되는 만큼 미 행정부는 의회가 올해 안에 FTA를 비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한국의 경제관련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수준에 맞춤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데 공동 인식아래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합의사항을 원만히 이행해 나가고 방위비 분담(SMA) 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FMS) 지위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을 현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두 나라에 이익이 되고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조속히 폐기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와 함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국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행할 경우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등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범 세계적 문제에 관련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 세계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국제연합(UN) 등 외교 무대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저탄소 청정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7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 참석차 아시아를 찾을때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내외가 올 여름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