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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 쇠고기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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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 쇠고기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

머니투데이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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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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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수 통합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 "이번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미국측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우리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 미국 측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제재 권리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설명한 뒤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의 역학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은 더 이상 광우병 통제국가가 아니라고 결론 낼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수입할 때 위생조건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해야 된다"며 "이것을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전제조건으로 해버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이번 쇠고기 검역조건 완화와 무조건 개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지금 현재 통상절차에 대해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비준동의권 만 있다"며 "국민건강에 관한 문제는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 받게 통상절차법을 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부담이 많은 통상협상을 정부가 국회와 상의 없이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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