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美수입중단 수용, 쇠고기논란 종료"(상보)

- 쇠고기 아닌 FTA청문회 돼야
- 한미FTA 17대 반드시 처리
-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오역 해명

한나라당은 13일 미국산 쇠고기 협상 논란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날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를 통해 FTA 비준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FTA 청문회를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FTA 청문회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수전 슈워브 미국대표가 한승수 국무총리의 성명(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수용하는 성명을 12일 16시30분(미국 시간)에 발표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쇠고기 청문회는 끝났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대한민국이 즉시 수입중단하겠다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트(GATT) 20조는 (수입중단)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도 (수입중단을) 수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익한 (광우병) 논쟁을 이제는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 만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협상 관계자인 이상길 축산정책단장을 회의에 배석시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오역 논란에 대해 진화를 시도했다.

안 원내대표는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에 대해 오역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내용도 현행 사료금지조치보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며 "문제는 2005년 입안예고안 중 몇가지가 빠진 데서 혼란이 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도 "당초 (2005년) 입안내용보다 (관보에서) 완화된 내용은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소 중에 30개월 미만소의 뇌와 척수를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미국이 지난해 광우병위험통제국가가 됐고 평가 결과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 위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 원내대표는 쇠고기 재협상없이는 한미FTA 비준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연계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의 유일한 업적이라 할 FTA를 무산시킨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당이 되지 않도록 FTA 비준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FTA는 미국 비위를 맞추기 위해 체결한 게 아니라 국익과 생존 전략을 위해 노무현 정권이 체결한 것"이라며 "FTA가 체결되면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한미 경제동맹 공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FTA는 미국보다도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한국이 더 큰 이익을 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먼저 비준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7대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것이 큰 책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