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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개인택시면허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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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개인택시면허 취소는 부당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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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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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

개인택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더라도 숨진 운전자의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A씨의 아내 B씨가 "남편이 사고 직후 사망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는데도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자신은 숨지고 함께 타고있던 친구들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고 이를 통보받은 춘천시는 A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B씨는 지자체에 상속대상이 되는 택시면허에 대해 상속신고를 했지만 '김씨의 사고가 택시면허 취소에 해당한다"며 상속 신고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내린 판결에서 "A씨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되고, 이를 근거로 택시면허의 상속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리는 게 불가능하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개인택시면허의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택시면허의 상속을 불허한 지차제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며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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