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복지 "건보 민영화 검토안해" 재확인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0일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1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주한(駐韓)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새 정부의 보건복지가족정책'이란 주제로 연설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EU(유럽연합) 국가들처럼 국민들에게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능동적 복지'로, 이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피력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가 한편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한 평생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성장 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보건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으로 상호혜택이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더욱 투명해져 기업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등 서로 윈윈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 자끄 그로하(Jean-Jacques Grauhar) EUCCK 소장과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유럽연합(EU) 대사 등 100여명의 기업인과 외교사절이 참석했다.